비 기여제는 최대 40년 예상
정부 개혁 약속했지만 사회적 비용 늘까 걱정
출처 :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부모 이민 비자 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함께 살기 원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 기여제 부모 이민 비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40년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
가디언 지는 지나치게 긴 부모 이민 비자 대기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가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마리아와 로버트는 호주 퍼스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8월에 기여 부모 비자를 신청했다. 신청 시에는 3~4년을 기다리면 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기기간이 6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으로 10년 전에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 미숙 씨도 2017년에 기여 부모 비자를 신청했는데 현재로서는 2025년이나 2026년에야 신청서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민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여 부모 비자 신청이 8만6,000건이 넘는다.
노동당 정부는 작년에 의해 올해도 연간 기여 부모 비자 처리 목표치를 8,500건으로 잡고 있다. 이는 그 이전 해에 할당된 4,500건보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이지만 이민부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현 시점의 비자 신청자는 10년 후에야 수속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여 부모 비자에 들어가는 수속 비용은 부부 기준 10만불가량이다.
비기여 부모 비자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5만 1,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년 발급되는 비자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내무부 웹사이트는 비기여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데 최소 29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문 기구의 검토에 의하면 이 기간이 4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은 호주 당국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느끼고 있다. 미숙씨가 주도하는 #clearthebacklog 캠페인은 정부에 부모 이민 비자 처리 건수를 매년 2만건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정서적, 심리적 피해 외에도 부모 이민 비자 대기 시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육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의 이주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늦춰 지면서 또 다른 사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에 맞춰 부모 이민 승인 건수를 늘리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매년 2-3만명의 고령 미니자가 호주 인구에 추가될 호주의 인구 및 재정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게 바뀔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 위기, 호주의 보건 및 노인케어 시스템에 대한 압박과 같은 문제로 부모 이민이 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각 정당의 계산이다.
알바니즈 연방 정부는 숙련된 이민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가족 이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주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이전 정부가 수용 인원을 줄이면서 대기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현 제도가 모든 호주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 중 하나"라며 "현행 시스템을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
SYDNEY OFFICE
부모 이민 비자 처리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함께 살기 원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 기여제 부모 이민 비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40년까지 걸릴 것으로 본다.
가디언 지는 지나치게 긴 부모 이민 비자 대기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가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마리아와 로버트는 호주 퍼스에 있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8월에 기여 부모 비자를 신청했다. 신청 시에는 3~4년을 기다리면 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기기간이 6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으로 10년 전에 호주로 이주한 한국인 미숙 씨도 2017년에 기여 부모 비자를 신청했는데 현재로서는 2025년이나 2026년에야 신청서가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민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여 부모 비자 신청이 8만6,000건이 넘는다.
노동당 정부는 작년에 의해 올해도 연간 기여 부모 비자 처리 목표치를 8,500건으로 잡고 있다. 이는 그 이전 해에 할당된 4,500건보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난 것이지만 이민부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현 시점의 비자 신청자는 10년 후에야 수속 심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여 부모 비자에 들어가는 수속 비용은 부부 기준 10만불가량이다.
비기여 부모 비자의 경우에는 대기자가 5만 1,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년 발급되는 비자 수는 훨씬 적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내무부 웹사이트는 비기여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데 최소 29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문 기구의 검토에 의하면 이 기간이 40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은 호주 당국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느끼고 있다. 미숙씨가 주도하는 #clearthebacklog 캠페인은 정부에 부모 이민 비자 처리 건수를 매년 2만건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정서적, 심리적 피해 외에도 부모 이민 비자 대기 시간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많은 이민자들이 육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의 이주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늦춰 지면서 또 다른 사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에 맞춰 부모 이민 승인 건수를 늘리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매년 2-3만명의 고령 미니자가 호주 인구에 추가될 호주의 인구 및 재정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게 바뀔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 위기, 호주의 보건 및 노인케어 시스템에 대한 압박과 같은 문제로 부모 이민이 늘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각 정당의 계산이다.
알바니즈 연방 정부는 숙련된 이민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가족 이민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주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이전 정부가 수용 인원을 줄이면서 대기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현 제도가 모든 호주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못했다는 신호 중 하나"라며 "현행 시스템을 검토할 계획이고 향후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 손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