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Federal Budget 2023-24
15년 만의 흑자재정... 서민지원 대폭 확대
출처 : 디지털톱뉴스
흑자재정을 기반으로 대규모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한 2023-24 연방예산안이 9일 저녁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에 호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세수 증액에 기반한 흑자재정에 힘입어 노동당 정부는 총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저녁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전국의 550만 가구 및 100만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55세 이상의 구직수당 인상 한부모 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차일드케어비용 지원 확대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 인상 ▷서민층 임대료 지원확대 ▷GP 무료 진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빌링' 사태 해결을 위해 GP들의 진료비 환급 혜택을 3배로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예싼을 35억 달러 증액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책임 있는 민생 예산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통제를 고려한 민생 지원 대책이 마련됐음을 부각시켰다.
그는 예산안 발표 다음날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민생안정과 인플레이션 모두를 해소하는 예산안이 될 것"임을 거듭 역설했다.
짐 차머스 호주연방재무장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민생지원안의 수혜 대상 계층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국한된다.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여타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인 전국의 550만여 가정에 최대 500달러까지의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국의 100만여 소규모 사업체에도 최대 650달러의 에너지 요금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수당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한부모 수당 수급 혜택은 막내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막내가 8살이 되면 한부모 수당 혜택은 중단됐다.
아울러 앞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55세 이상에 대해 구직수당이 인상되며, 55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해서도 2주에 40달러의 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청년실업수당 및 오스터디 등도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가구 당 합산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주 3일 차일드케어에 보낼 경우 1년에 1700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차일드케어 비용 혜택은 전국의 약 120만여 가구게 주어진다.
역대급 세수 증액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정부의 탄탄한 재정기반이다. 즉, 기록적인 세수 증대가 점쳐진 것.
지난해 10월 발표된 노동당정부의 첫 임시 예산안에서 2022-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369억 달러 규모였고, 2023-24 회계연도에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전망됐다.
하지만 40억 달러의 흑자재정으로 급반전된 데는 정부의 세수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기때문.
이 같은 '급반전' 상황과 관련해 파이낸셜 리뷰의 애론 패트릭 기자는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호주 현대사에 있어 가장 운 좋은 지도자"라고 논평했다.
즉,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 영향에 의해 흑자재정의 행운을 움켜잡았다는 평가인 것.
실제로 역대급 세수 증대의 1등 공신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다.
이와 더불어 내수 시장 활성화의 여파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과, 꾸준한 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득세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계연도의 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사상 최대치인 2886억 달러로 전망됐다.
연방정부의 '역대급' 세수 내역
개인 소득세: 2886억 달러
법인세: 1229억 달러
GST: 868억 달러
연료세: 132억 달러
수퍼에뉴에이션 기금세금: 127억 달러
담배세: 124억 달러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 특허세 및 법인세 징수액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GST 세수 역시 868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징세를 통한 세수는 1299억 달러로 추산됐다.
여기에 덧붙여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석유자원임대세로 불리는 화석 연료세에 대한 증세를 단행한다.
정부는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 생산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24억 달러를 추가 징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출처 : 디지털톱뉴스
SYDNEY OFFICE
흑자재정을 기반으로 대규모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한 2023-24 연방예산안이 9일 저녁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차기 회계연도에 호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 규모의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세수 증액에 기반한 흑자재정에 힘입어 노동당 정부는 총 146억 달러 규모의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저녁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전국의 550만 가구 및 100만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55세 이상의 구직수당 인상 한부모 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차일드케어비용 지원 확대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 인상 ▷서민층 임대료 지원확대 ▷GP 무료 진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벌크빌링' 사태 해결을 위해 GP들의 진료비 환급 혜택을 3배로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예싼을 35억 달러 증액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책임 있는 민생 예산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통제를 고려한 민생 지원 대책이 마련됐음을 부각시켰다.
그는 예산안 발표 다음날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민생안정과 인플레이션 모두를 해소하는 예산안이 될 것"임을 거듭 역설했다.
짐 차머스 호주연방재무장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민생지원안의 수혜 대상 계층은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국한된다.
정부의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여타 정부 보조금 혜택 대상인 전국의 550만여 가정에 최대 500달러까지의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국의 100만여 소규모 사업체에도 최대 650달러의 에너지 요금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에너지 요금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수당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한부모 수당 수급 혜택은 막내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막내가 8살이 되면 한부모 수당 혜택은 중단됐다.
아울러 앞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55세 이상에 대해 구직수당이 인상되며, 55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해서도 2주에 40달러의 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청년실업수당 및 오스터디 등도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가구 당 합산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정에서 자녀 1명을 주 3일 차일드케어에 보낼 경우 1년에 1700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차일드케어 비용 혜택은 전국의 약 120만여 가구게 주어진다.
역대급 세수 증액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정부의 탄탄한 재정기반이다. 즉, 기록적인 세수 증대가 점쳐진 것.
지난해 10월 발표된 노동당정부의 첫 임시 예산안에서 2022-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369억 달러 규모였고, 2023-24 회계연도에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전망됐다.
하지만 40억 달러의 흑자재정으로 급반전된 데는 정부의 세수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기때문.
이 같은 '급반전' 상황과 관련해 파이낸셜 리뷰의 애론 패트릭 기자는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호주 현대사에 있어 가장 운 좋은 지도자"라고 논평했다.
즉,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 영향에 의해 흑자재정의 행운을 움켜잡았다는 평가인 것.
실제로 역대급 세수 증대의 1등 공신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다.
이와 더불어 내수 시장 활성화의 여파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과, 꾸준한 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득세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회계연도의 소득세 징수 예상액은 사상 최대치인 2886억 달러로 전망됐다.
연방정부의 '역대급' 세수 내역
개인 소득세: 2886억 달러
법인세: 1229억 달러
GST: 868억 달러
연료세: 132억 달러
수퍼에뉴에이션 기금세금: 127억 달러
담배세: 124억 달러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 특허세 및 법인세 징수액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GST 세수 역시 868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징세를 통한 세수는 1299억 달러로 추산됐다.
여기에 덧붙여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석유자원임대세로 불리는 화석 연료세에 대한 증세를 단행한다.
정부는 원유 및 천연액화가스 생산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24억 달러를 추가 징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출처 : 디지털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