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skilled migrants to get pathways to PR

알바니지 총리, 임시이민자 거주안정권 중요 강조

출처 : 디지털톱뉴스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정책 개혁을 예고하면서 호주국내의 160만~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임시 이민자들의 호주 영주 방안이 적극 모색될 전망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모든 임시 기술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임시 이민자들의 안전적인 거주권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또 "현재 100만여 건의 비자 신청서류가 적체되어 있다"면서 "국내 체류 임시 이민자들의 신청 서류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적체 서류 건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임시 기술 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요식업, 간병인, 교통, 환경미화, 세일즈 등 저임금 산업에 종하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구동성으로 "호주의 향후 이민정책이 고급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이고, 인구 대국은 희망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장 이번 회계연도(2022-23)의 순 이민자 유입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40만여 명에 이를 것이고, 2023-24 회계연도에도 3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순 이민자 유입량 증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및 해외 유학생들의 급증으로 초래됐다.

이로 인해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측은 "적체된 신청 사례가 많은 결과이며, 순 이민자 유입량은 적정 수준으로 곧 조정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방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초청 기술이민자의 법정 최저 연봉을 현행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현재의 이민 점수제를 개정하면 필요한 이민자만 정착하게 되면서 이민자 유입량도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초청기술이민자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진다.

정부 "현행 이민 규정은 시대착오적"

앞서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현재의 영주권 희망자들에 대한 점수제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결론짓고 현행이민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그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기술이민 ▷취업이 허용된 180만 임시비자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해외유학생 ▷부모 및 가족초청에 둘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호주 영주 이민을 희망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 정도의 우선적인 처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호주의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인재유입, 국내 인력난 해소,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호주 정착 문호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경우 근본 취지와 동떨어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최대 체로ㅠ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향후 정부의 기술이민제도는 ▲고액연봉의 고급기술인력 ▲중간 소득충 분야 기술인력 ▲양로원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저임금 산업계 기술인력 등 3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