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민 불가... 잔인해"

비자 복권 모델 · 부모 영주 비자 폐지 고려

출처 : 한호일보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이 발표한 186쪽 분량의 호주 이민 제도 검토 보고서는 부모초청비자에 "새롭고 공정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초청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40년이 걸린다. 노부모들은 사실상 생전에 비자 승인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부모초청비자의 경우에는 다른 영주 비자와는 달리 브릿징 상태에서 메디케어 헤택을 받을 수도 없다.

2010부터 2022년까지 쌓여있는 부모초청비자 신청서는 3만 5,000건에서 12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수는 1년에 8,500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부모초청비자 처리 기간은 "30년에서 50년 사이 "라고 밝혔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로 4만 8,000달러를 낼 수 있다면 15년이 걸리는데, 발급된 비자의 80%가 이들에게 돌아간다.

보고서는 "많은 부모의 나이를 고려할 때, 30~50년의 대기 기간은 이민 성공 가능성을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며 "절대 오지 않을 비자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잔인하고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비자 복권 모델(visa lottery model)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다양성 이민 비자(Diversity Immigrant Visa)라 불리는 무작위 추첨 방식의 영주 비자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부모를 위한 영주 비자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단기 비자만 허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접근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비자보다 더 저렴하고, 공정하고, 빠르고, 확실한 가족 재통합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s)도 한가지 선택이다. 3년간 5,240달러, 5년간 1만 48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처리 시간은 약 5개월 정도다.

하지만 보고서는 "임시 부모후원비자 비중은 예상보다 낮았고, 영주 비자 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부모비자 영주권자 한 명당 호주에서 남은 생애에 들어가는 비용을 39만 3,000달러로 추정했다.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차관보는 "부모초청비자는 항상 어려운 정책이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SBS에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