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heralds overhaul of broken migration system
정부 "현행 이민 규정은 시대착오적"
출처 : 호주디지털 톱뉴스
호주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학 획기적 개혁을 예고했다.
호주연방정부가 "현재의 영주권 희망자들에 대한 점수제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결론 짓고 현행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그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기술이민 ▷취업이 허용된 180만여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해외유학생 ▷ 부모 및 가족초청에 둘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호주 영주 이민을 희망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 정도의 우선적인 처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호주의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인재 유입, 국내 인력난 해소,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호주 정착 문호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더 가디언은 "정부가 국내의 180만여 명의 임시 체류자들의 호주 정착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2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이민정책 개혁의 초점은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국내의 (180만여) 임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라고 강조했다.
(사진)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
그는 "호주가 더이상 '방문 근로자 경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주 초청) 임시 기술이민자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이들의 영주권 비자 취득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주 초청 임시 기술이민자의 최저 연봉 7만 달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경우 근본 취지와 동떨어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최대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영주권 취득 이민자 유입량을 연간 3만 5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향후 정부의 기술이민제도는 ▲고액연봉의 고급기술인력 ▲중간 소득층 분야 기술 인력 ▲양로원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저임금 산업계 기술인력 등 3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호주의 현 이민제도는 붕괴했다"면서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 역시 "이민제도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착취 알선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더욱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사진)앤드류 자일스 호주이민장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빌미로 호주로 불러들여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체 사례 역시 재차 소환됐다.
즉, 현재의 이민제도가 해외의 범죄자를 차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은 이민제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전방위적으로 지적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런 점에서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과 더불어 비자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호주디지털톱뉴스
SYDNEY OFFICE
호주 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학 획기적 개혁을 예고했다.
호주연방정부가 "현재의 영주권 희망자들에 대한 점수제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결론 짓고 현행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그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기술이민 ▷취업이 허용된 180만여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해외유학생 ▷ 부모 및 가족초청에 둘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호주 영주 이민을 희망하는 전문고급기술인력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 정도의 우선적인 처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호주의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도 현실적 방안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인재 유입, 국내 인력난 해소, 인구의 고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유학생들에 대한 호주 정착 문호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더 가디언은 "정부가 국내의 180만여 명의 임시 체류자들의 호주 정착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27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이민정책 개혁의 초점은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국내의 (180만여) 임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라고 강조했다.
(사진)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
그는 "호주가 더이상 '방문 근로자 경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주 초청) 임시 기술이민자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이들의 영주권 비자 취득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주 초청 임시 기술이민자의 최저 연봉 7만 달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경우 근본 취지와 동떨어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최대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다.
호주 정부가 영주권 취득 이민자 유입량을 연간 3만 500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향후 정부의 기술이민제도는 ▲고액연봉의 고급기술인력 ▲중간 소득층 분야 기술 인력 ▲양로원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저임금 산업계 기술인력 등 3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을 통해 "호주의 현 이민제도는 붕괴했다"면서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 역시 "이민제도가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착취 알선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더욱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사진)앤드류 자일스 호주이민장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허점 투성이 이민제도가 결국 불법 취업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빌미로 호주로 불러들여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사업체 사례 역시 재차 소환됐다.
즉, 현재의 이민제도가 해외의 범죄자를 차단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은 이민제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전방위적으로 지적됐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런 점에서 "호주의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작업과 더불어 비자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호주디지털톱뉴스